[사회학,사회복지,사회정책, 사회이론,사회]사회정책이론과 이론을 통한 한국사회정책분석

소개글

사회정책 제이론의 개괄과 이를 통한 한국사회의 분석을 내용으로 합니다.

목차

Ⅰ. 사회정책 이론

Ⅱ. 사회정책 이론을 이용한 한국사회 분석

Ⅲ. 한국 사회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이러한 정치경제학적이론 역시 타 이론과 마찬가지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갈등에 초점을 두어 이를 통한 진화를 설명함으로써, 갈등적이지 않은 부분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예컨대, 복지제도에 있어 자선적인 부조, 기업복지, 사회봉사와 같은 복지체계의 개념화에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정책이나 복지제도에 있어 자선적, 시혜적 , 온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 내지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형성이나 변화와 관련해서 자본가-국가와 노동계급의 두 집단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밖의 사회집단의 영향력은 간과하고 있다. 한 사회는 다양한 이익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회의 정책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만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 입장의 타당한 부분을 정치경제학적 이론은 설명하지 못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사회정책의 형성에 있어 노조의 영향은 극히 적은 편이며, 시민들의 요구가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셋째, 신마르크스주의들의 사회정책발달이론이 사회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입장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된다. 즉, 계급투쟁 혹은 자본의 기능적 필요성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발달요인 규명에만 집중하여 추상적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발전과정에 따른 역사적 논의를 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사회정책 형성에 영향을 준 점(소위 양대 진영간의 모순)을 올바르게 해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김영모,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93, p. 2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