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일본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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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7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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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 일본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
UN에서 권한이 점점 커져가는 일본의 움직임...
UN의 구조적인 문제점 고찰과 우리의 대응...

목차

일본의 UN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이사국 기능
일본의 안보리 가입 추진 정책과 의도
안보리의 한계와 개편안의 제기
안보리 개편문제와 관련된 헌팅턴의 생각
비상임이사국을 위한 우리의 계획

본문내용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재 배우고 있는 UN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본의 행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조사했습니다.

일본의 UN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이사국 기능
일본은 지난 15일,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 이사국은 상임 이사국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순 없지만 안보리에 제출된 각종 안건이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통상 결정되기 때문에 표결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비상임 이사국은 또 상임 이사국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제출권과 함께 유엔의 각종 위원회를 주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1개월씩 돌아가는 안보리 순번 의장직을 맡을 권한이 부여된다. 일본은 이번에 비상임 이사국이 됨으로써 자국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논리를 전파하고 결정권을 쥔 것이나 다름없는 기존 상임 이사국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유엔 창설이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달라진 안보현실과 자국의 유엔에 대한 기여를 감안할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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