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생활법률-화해

목차

I. 爭點의 整理

II.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진 合意書의 法的性質

III. 甲이 乙에 대하여 後遺症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의 可否

IV. 事案의 解決

본문내용

甲과 乙사이의 손해배상액의 합의 및 청구권포기의 약정은 손해배상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투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서 일종의 민법상 和解契約으로 그 내용에 관해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예상할 수 없는 불측의 손해에까지 그대로 관철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불합리한 것이 되는바, 判例나 和解契約의 效力範圍制限說과 같이 이론구성을 하여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하여 和解契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손해에 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