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소개하고 한국의 IMF 구제금융체제하의 금융구조조정의 내역을 서술하라..
- 최초 등록일
- 2004.11.17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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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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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Ⅱ 금융위기의 가설과 구조조정 …………………… 1
1 금융위기의 가설 …………………………………… 1
2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 2
Ⅲ 한국 IMF 구제 금융 체제하의 금융구조 조정 내역 ……………………………………………………… 3
1 구조조정 …………………………………………… 3
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 3
2) 기업의 구조조정 ……………………………………… 4
2 금융시장의 기능제고 ………………………………… 5
1) 금융시장의 안정 ………………………………… 5
2) 자본시장의 활성화 …………………………………… 6
3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 ………………………………… 6
1) 금융기관의 대형화 ………………………………… 6
2)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 …………………………… 6
Ⅳ 결 론 …………………………………… 7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또,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와 개방정책의 시행으로 허점이 노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무분별하게 외채를 끌어들여 해외진출 및 외세확장에 나섬에 따라 빠른 속도로 부실화가 진행되었고 금융규제는 완화된 반면 자본충실도, 외화유동성, 자산건전성 분류, 편중여신, 기간불일치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은 미비하여 제도적인 낙후성이 노정 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수익성보다는 외형확장에 주력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이 급증했고, 은행도 담보위주 또는 외형규모만 믿고 거액을 대출해 온 것이 그렇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제와 가부장적 보호에 의한 관치금융과 불투명한 제도로 인해 시장 경제원리가 발현되지 못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을 그때그때 퇴출시키지 못하고 지원과 규제를 통해 연명시켜 나가는 '선단경영방식'의 은행정책을 추진하였고, 대기업은 이른바 대마불사를 믿고 방만한 투자가 지속되었고, 기업의 투명성을 은폐한 채 정확한 재무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시장경제원리가 정착되지 못했다.
참고 자료
6.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7.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