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이론] 한국사속의 가족제도 - 호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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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호주제란
2.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제도가 아닌가요?
호적과 족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관계가 와해된다고 하는데요?
호주제가 폐지되면 상속이나 연금수혜는 어떻게 하나요?
호적제도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개정내용
1. 가족제도
2. 자녀의 성

본문내용

1.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적인 호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로 이렇게 바꿔봐요.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현재의 ‘호적’)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지정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듭니다. 이혼시 자녀는 기존에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반면,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