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자

*정*
최초 등록일
2004.11.17
최종 저작일
2004.05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Ⅰ. 공중접객업자의 개념
Ⅱ. 임치를 받은 물건에 관한 책임
Ⅲ.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관한 책임
Ⅳ. 고가물에 관한 책임
Ⅴ. 공중접객업자의 면책과 책임의 시효
Ⅵ. 사례

본문내용

Ⅰ. 공중접객업자의 개념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상법 제151조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의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공중접객업자는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하는 자이다. 공중접객업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가 어떤 것인가가 문제이다. 공중의 집래에 적합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객(손님)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접객업의 거래라고 해석하여 객의 설비비용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설비이용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의 거래를 공중의 집래에 적합한 설비를 하고 집래하는 객의 수요에 따르는 행위라고 해석하여 객 자신 설비비용을 중시하지 않는 (수요 충족설)이 있다. 그러나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란 것은 불특정다수인의 집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거기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공중접객업, 창고, 신종상행위의 판례 10페이지
    접객업자와 객 사이의 임치계약 성립 요건 [2] 공중접객업자가 이용 ...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 ... ) 【판결요지】 [1]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 한글파일 공중접객업자의 객의 물건에 대한 책임 10페이지
    하는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은 ... 것이다.(2) 객 종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로 반드시 계약이 ... 이용시키므로 공안 위생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다 법은 공중접객업자
  • 한글파일 [법] 공중접객업자 3페이지
    이다. 공중접객업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객의 집래를 ... ) 원칙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 .(제152조 제1항) 여기서 ?임치?란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의 임치
  • 한글파일 지역간호 - 보건소 체크리스트 6페이지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가. 식품접객업 ... 설치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 출입·검사·수거 (5) 식품접객업소의 영허가 및 취소 (6) 식
  • 한글파일 공중접객업자 6페이지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자라고 하며, 이는 당연상인 ... .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 총설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 원칙의 표현을 답습한 것이다. 공중접객업자는 휴대품의 수치에 대해 별도의
  • 한글파일 법_ 중간고사 상행위편_강추★ 18페이지
    아니라 시설 제공, 이용시키는 행위.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은 영 ... 력 의미에 학설 대립, 일반적 “ 그 영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중접객업자 ... 없었던 사유”의미 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 공중접객업자
  • 한글파일 법총칙 강의노트(상행위법 각론) 14페이지
    권이 인정된다. 제6절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공중접객업 ... 인간 매매 ㆍ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 2. 매매에 관한 관련법규 가 ... 하는 이다(제87조). 대리은 일정한 상인의 영을 보조하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법] 공중접객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