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 입법 심사 과정

소개글

입법과정의 심의 의결 부분에 관한 발표로 준비했습니다. 표는 정말 공들여 작업했습니다.

목차

1.입법과정이란
2.입안의 형태
3.법률안의 심의 , 의결
4.법률안의 입법과정(표)

본문내용

1) 발의 (제출)
: 법률안의 발의 한다.
2) 본회의 보고 및 소관위원회 회부
: 제출한 법률안을 의원들에게 배부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 ①위원회 상정 ②제안자 취지설명
③전문위원 검토보고 ④대체토론
⑤소위원회 심사 ⑥축조심사 ⑦찬반토론
⑧표결
4) 체계 ․ 자구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체계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법률과 저촉 여부 ․ 균형유지, 자체 조항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여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다.

‘자구심사’란 용어의 정확성,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