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전자정부 (전자정부등장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4.11.12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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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정부 등장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2.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논의
3. 각국의 전자정부 사례
(1) 전자 민주주의 관련 사례
① 미 국
② 영 국
(2) 각국의 전자정부 사례
① 독일의 전자정부
② 네덜란드의 전자정부
③ 홍콩의 전자정부
(3) 전자정부 대표적 성공사례 & 실패사례
[ 전자정부 성공사례 ]
[ 전자정부 실패사례 ]
4.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구현방안
(1)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2) 우리나라 전자정부구현에 있어서 현안
1)추진주체(공급자) 측면
2) 추진객체(수요자) 측면
(3)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
1) 전자정부의 목표와 대상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
5. 전통적인 관료제 하에서 정책결정 과정
1) 전통적인 관료제의 특성과 문제점
2) 정책결정기구로서 관료제의 문제점
3) 전통적인 관료제하의 정책결정과정
6. 전자정부 등장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1) 외부환경 (2)정책결정자
(3)정보통신기술 (4) 정책결정구조
(5)정책결정과정
Ⅲ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추진주체(공급자) 측면
①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 미흡
추진전략 차원에서 보면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이 행정내부업무의 효율성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기여하지 않아 전자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이 원하는 가치 있는 행정정보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쉽게 정부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행정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 전략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행정개혁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지는 못하였다.
②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 활용 체제 미 구축
정보자원 측면에서 보면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상응하는 만큼이 양질의 행정정보가 부족한 상태이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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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돈/정충식 공저(2002) 『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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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1996/국가기간망 전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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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http://www.mogaha.go.kr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