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김대중정부-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진*
최초 등록일
2004.11.02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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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대중정부의 개혁프로그램
-개혁프로그램의 구체적 가시화를 통한 개혁주체세력 결집 필요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김대중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국민의정부의 한계와 문제

본문내용

김대중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의정부>라고 부른다. <국민의정부>란 과거의 ‘국민위에 군림했던 정부’와 구별되는 표현일 것이다. 과거의 정부를 군사정권 또는 독재정권 이라고 한다면 <국민의정부>는 넓은 의미에서 민주정부의 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군사정권에서 민주 정부에 이르는 길을 거쳤다. 말하자면 김대중 후보와 그가 지도하는 정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국민들에 의해 민주정부의 지도부로 선택된셈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기에 군사정권을 넘어 문민정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에서 정치적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주도적 경향이 기승을 부린것이나 사정개혁 중심의 정치개혁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거나 제도화되는 방식으로 지속되지 못한것이나 국가정책결정과정이 비공개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실주의적 인사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이 간단없이 표출된 것 등이 그예라 할 수 있다. 그결과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개혁이 혼선ㅇ르 빚으면서 표류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야당연합정권으로서의 복합성, 기득권 세력의 강고함, IMF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규정 등 독특한 상황 떄문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추동 역할을 하지 않으면 김대중정부에서의 개혁은 지지부진할 것이고 이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조건들을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위기를 장기화 하게 될 것이다.
김영삼정부의 파탄은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로의 이행조건을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정희 신드롬’의 부활이라고 하는 보수회귀적 결과를 낳았다. 김대중정부의 파탄은 한편으로는 더높은 수준으로 이행할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다른한편으로는 더욱 보수회귀적인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김대중 정부가 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수 있도록 추동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개혁을 통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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