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비관세장벽 사례(일본)

목차

서 론
본 론
1. 비관세장벽
1-1 비관세장벽의 의의
1-2 비관세장벽의 특성
1-3 비관세장벽의 유형

2. 비관세 장벽의 실태
2-1 관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평가
2-2 유형별 비관세장벽 실태
2-3 국별 비관세장벽 실태
2-4 산업별 비관세장벽 실태
2-5 각 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3. 한국과 일본의 경제현황
3-1 한․일 무역관계
3-2 한․일 투자관계
3-3 한․ 인적 교류
3-4 한․일간 항공노선 운항 현황

4. 일본의 비관세장벽 사례
4-1 비관세장벽 요약
4-2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결 론
비관세장벽에 관한 일반적인 전략
일본 비관세장벽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론
1. 비관세 장벽

1-1 비관세장벽의 의의
한 나라의 무역을 규제하고 또한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정책수단은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조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학자들 및 국제기구들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정의를 고려하여 비관세장벽을 정의하여 본다면 비관세장벽이란 무역을 행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며 무역을 왜곡시켜, 세계경제면에서는 국제무역량을 감소시키고 세계후생수준을 저하시키는 조치로서 정부나 민간이 실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인위적인 규제조치를 말한다.

참고자료

· http://www.cargonews.co.kr/gisa/200012/1204-3.htm
· http://www.brazilcenter.co.kr/law/06.htm
· http://www.brazilcenter.co.kr/
· http://www.kotra.or.kr
· http://www.chosun.com.br/read.cgi?board=find_br&y_number=7
·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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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radenews.net
· http://www.seri.org
· http://www.customs.go.kr/
· http://www.mocie.go.kr/
· 미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2. 4
· 일본 경제산업성, “불공정무역보고서” 영어판 2002. 4
· EU, “Reports on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2001. 7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1. 12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10
· 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