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환경학] 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한 쓰레기 처리문제

목차

eassy1> 정책의제형성과정
1. 들어가는말
2. 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과 종량제
3. 구체적으로 본 쓰레기 종량제
4.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까지
5.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제도적 근거
6. 정책참여자-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시민단체 등..

eassy2> 쓰레기 처리방법에 따른 대안들
1. 들어가는 말
2. 소각
3. 매립
4. 기타쓰레기 처리방법 들
5. 대안

eassy3> 정책집행
1. 들어가는 말
2. 정책집행현황
3. 정책집행기관
4. 주민의 순응여부
5. 집행상의 문제점과 원인
6.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형태로 인하여 비닐, 플라스틱과 같은 난분해성 제품과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등장으로 질적으로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 더욱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은 `64년에 1.18Kg이던 것이 `91년에는 2.3Kg이었다. 그 이후 환경 문제의 대두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94년에는 1.3Kg에서 종량제 실시 1년에 지난 `97년말에는 1.05Kg으로 감소(전년대비 27% 쓰레기 감소)로 영국, 독일, 일본 등의 0.7∼0.9Kg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쓰레기 발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전 국토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공업화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말미암은 쓰레기 발생량의 급속한 증가와, 질적인 그 유해한 정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막대한 처리 비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쓰레기는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여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현재 쓰레기는 크게 재활용, 매립, 소각이라는 방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 방법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쓰레기종량제-한국법제연구원1995
두산대백과 사전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