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의미와 배경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자유무역의 이론적 배경
(1)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1/ 중상주의
2/ 중농주의
(2)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2) 자유무역정책의 의미와 실행목적

2. 보호무역의 이론적 배경
(1)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1)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논지
2) 해밀턴의 보고서 내용
3) 공업보호론에 대한 비판과 해밀턴의 반론
4) 공업보호론의 영향
(2) 리스트의 유치산업 보호론
1) 리스트의 유치산업 보호론 논지
2) 리스트의 유치산업 선정기준
3) 유치산업 보호론의 문제
2. 보호무역정책의 의미와 실행목적
(1) 유치산업 보호
(2) 국민경제 자립추구
(3) 소득분배 달성
(4) 국제수지 개선
(5) 교역조건 개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무역의 이론적 배경

(1)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1/ 중상주의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는 16세기에서 18세기 동안 유럽제국에서 채택된 상업을 중시하는 국가본위의 간섭정책 내지 이를 기초로 한 경제사상을 의미한다. 중상주의는 무역정책적인 측면에서 중금주의 정책, 무역차액 정책. 산업보호 정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금주의 정책에서 중금주의는 지금(地金)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금 ㆍ 은과 국가의 부를 동일시한 후 금 ㆍ 은의 확보에 주력하여 금 ㆍ 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수입을 장려하였던 것에서 비롯된다. 중금주의 사상은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변하였다.
둘째, 무역차액 정책은 국가의 무역에서 일부 규모에 수입초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전체 규모의 무역차액이 수출초과인 경우에는 무역을 통하여 금 ㆍ 은을 획득할 수 있다는 토머스 먼(Thomas Mun)의 무역차액론을 근거로 한다. 무역차액론의 논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국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보호 정책은 대외무역에만 치중하지 않고 국내산업 및 노동문제에도 관심을 둔 정책이다.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수출을 종가시켜 무역차액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고용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2/ 중농주의

퀘네(F. Quesney)는 자연 법적 질서에 의하여 토지가 유일한 부의 원천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거래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산물이 풍작으로 공급과잉이면 가격이 하락하므로 수출을 통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농산물이 흥작이면 수요초과가 되므로 수입을 하여 가격을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의 자유방임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