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가능한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비교하시고,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과제내용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각각의 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험
1) 개념
2) 사회보험의 예: 국민건강보험
2. 공공부조
1) 개념
2) 공공부조의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3. 사회서비스
1) 개념
2) 사회서비스의 예: 방과후돌봄 서비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모두 사회복지법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이 법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다. 또한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추진 기타 관련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에 큰 틀을 제공하는 법률이다(법 제1조 참조).
사회보장이란 출산이나 양육, 실업, 노령, 빈곤, 장애, 질ㄹ병,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당하게 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 따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저하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일련의 국가적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사회보장제도 (https://www.hira.or.kr/cms/policy/02/01/1341869_27024.html)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