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 공적 자금 비판

소개글

핵심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했음

목차

☐ 들어가며....
공적 자금의 실황

☐ 본론...
공적 자금 관리 체계적으로 안 되는 이유,
공적 자금 회수의 어려움

☐ 나가며..
나의 생각

본문내용

☐ 들어가며....

IMF 사태가 터진후 지난 2~3년간 엄청난 규모의 국민혈세가 공적자금이란 이름으로 낭비되었다. 우리나라 만큼 공적자금투입은 헤프고(2000년말 현재 정부기관확인기준 147, 사실상 공적자금 165～180 추정; GDP대비 30%내외), 회수율(2000년말현재 21.8% ; 공공자금 제외시 26.7%)이 낮은 나라는 없다. 외국의 경우 GDP대비 공적자금투입액 : 미국 6.0%, 일본 3.8%, 멕시코 12～15%로, 공적 자금 회수율은 미국 64～87.1%, 노르웨이 82.8%, 일본 27.7%로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공적자금 회수부진실태를 보면 2000년말 현재 투입 147조원중 57～73조원 이상 회수불가 하다고 보여지며 최종회수율전망 50～60% 밖에 안 된다. 또 공공자금의 불법․남용의혹(사실상 35～55조원) 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는데 관리체제 부실하고 정부의 도덕적해이 상황속에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공적 자금 관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공적자금 관리가 재경부와 금감위로 이원화돼 있고, 총괄하는 조직도 없었으며 청와대는 비정규적으로 개입하면서 혼란 가중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3개 기관의 관계자들은 언론을 상대로 엉뚱한 계획이나 발표하면서 일부 성과만 내세울 뿐, 그로인한 시장혼란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계획의 차질 등에 대한 책임은 절대 안지는 풍토가 만연해 있었다. 특히 높은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에게 책임전가(예: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한빛 등 6개 은행 완전감자조치)에 급급해 공무원사회의 사기저하를 주도.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재경부와 금감위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부실관리기구(예보․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에 관한 검사를 지난 3년간 제대로 한 바 없음이 국정조사기간중 밝혀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