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론] 새만금 간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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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그 동안 환경단체와 관계기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올 들어서 만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삼보일배 국토순례'와 전북도민들의 '공사촉구 결의대회'가 서로 맞서며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결국 법원은 지난 7월15일 새만금 사업 공사 중지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가부(可否)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공방은 이제 시작일 뿐. 본 안 공판이 이 달 중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농림부와 환경단체가 한치 양보없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이자, 최장의 논란거리로 떠오른 뜨거운 감자, '새만금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11월 착공했지만 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업 백지화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99년 사업이 중단된 뒤 우여곡절 끝에 2001년 재개됐으나, 올해 7월15일 서울행정법원이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또다시 중단된 뒤 보강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이미 2년 정도 중단되면서 방조제 유실 등으로 인해 777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또 공사계획이 바뀌면서 사업비도 당초보다 1조9000여 억원 가량이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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