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정한 형태의 자유자본주의 vs. 진정한 형태의 사회공산주의

소개글

좋은결과 있으세염^^

목차

A. "자유자본주의"에 대하여….

B. "자유자본주의사회"와 "사회공산주의사회"에서의 생산(生産) & 분배(分配)의 방식을 비교.

C. "진정한 형태의 '자유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자의위치'"와 "자유자본주의체제의 장래"에 대하여….

D. "진정한 형태의 '사회공산주의체제': '자주관리사회주의'(自主管理社會主義, Self―Management Socialism)"에 대하여….

E. 결론

본문내용

A. "자유자본주의"에 대하여….
"통제 없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상태에서의 국가나 정부의 형태는 "야경국가"(夜警國家) 또는 "최소정부"(最小政府)의 형태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자유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그 이념을 채택한 국가나 정부는 절대로 그 국가의 어떠한 경제 행위에도 간섭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에 의하여 '자본 투자', 즉 '경제의 근본'을 위한 '자유로움'이 보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상태에서의 국가나 정부의 임무는 '자본이 안전하게 투자되어지며, 또한 그 투자되어진 자본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이 나오기 이전에, 동양과 서양의 상인들(즉, 자본가들)은 그가 속해있는 국가나 지역의 군주들이나 영주들, 또는 귀족들 성직자들 등의 권력자들에 의한 '반쯤은 사적(私的)이라고 할 수 있는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즉, 당시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자본을 투자하기를 원하여도 이러한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성공적으로 자본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권력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자본이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에 다다랐을 때쯤이면, 그것을 모조리 빼앗기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이 당시에는 심지어 '상업'(자본의 투자와 운영)이라는 행위가 '성문법'(成文法)에 의하여 규제되어지기도 하였다. 물론, 이는 권력자들이 소수의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행하였던 악법(惡法)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한메파스칼 CD-ROM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국제정치론 2001년 3학년1학기 수업 노트.(http://cafe.daum.net/International : 雄進秘記(국제
관계학노트))
"발칸분쟁사", 김성진 著, 우리문학사.
"戰爭과 反戰爭", 앨빈 토플러 저, 韓國經濟新聞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