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정간법 개정

소개글

A+받은 리포트입니다^^
법학과와 신방과에 둘다 걸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첫째 마당 정간법의 의의와 현상황
둘째 마당 정간법에서 개정되야 할 문제점들
셋째 마당 정간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평가
넷째 마당 맺 음 말

본문내용

첫째 마당 정간법의 의의와 현상황

1) 정간법이란?
한국 언론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개혁’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언론개혁의 정당성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언론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이 그 대소를 불문하고, 현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언론개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꼽고 싶다. 언론개혁이 맞닥뜨린 시급한 과제가 한둘이 아니겠지만 굳이 정간법 개정을 가장 주요한 과제라고 꼽은 이유는, 정간법이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언론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정보의 홍수시대에 사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바른 정보를 걸러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정간법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 정간법, 즉 정기 간행물법이란 정기 간행물에 관한 법률(시행령)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