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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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24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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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수도 이전의 용어적 문제점
1-1. 신행정수도와 수도이전의 불명확한 구분
1-2. 행정수도이전 목표의 상호모순
2. 행정수도 이전의 기본적 문제점
2-1. 국민적 합의 과정의 문제
2-1-1. 신행정수도 이전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문제
2-1-2. 대선 결과가 곧 국민적 동의라는 주장의 문제
2-1-3. 특별법과 대선 이후의 국민적 동의 절차의 문제
2-1-4. 그린벨트 해제 공약의 문제
3. 행정수도 이전의 시대적 입지적 문제점
3-1. 통일시대를 대비한 이전 검토의 문제
3-1-1. 통일한국의 수도 입지
3-2. 국토불균형의 문제
3-2-1.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불균형 심화
3-2-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의 문제
4.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 이전의 문제점
4-1.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분리 검토의 필요성
4-2.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
4-2-1. 물리적인 신도시 건설 비용
4-2-2. 수도 이전의 사회적 비용
4-2-3.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
4-2-4. 지역 ‘균형’과 ‘특성화’ 발전으로 승화
4-3. 중앙정부의 물리적 이전보다 기능의 지방분권화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수도 이전이 처음 공계된 것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울시 연두순시를 하는 자리에서 거론 되었다. 공론화로 끝난 행정수도 이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되어 수도 이전 문제는 그동안 구호 수준에 머물러 왔던 지역균형발전,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점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도 이전 문제가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수도 이전 그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서 실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작금의 사정을 본다면 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의 기술적인 방법론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이 사회적 합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 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이나 극약처방만이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그래서 수도 이전이 혹여 ‘새만금 사업’처럼 국론 분열을 야기하기나, ‘평화의 댐’처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본 논고를 통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토연구원,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1.27
대한지리학회,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10.21
서울경제신문사 외 4,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18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10
신행정수도연구단,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11.6
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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