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 실적주의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엽관주의
1) 개념
2) 역사적 발전과정
3) 특징
2. 실적주의
1) 개념
2) 발달 배경
3) 역사적 발전과정
4) 특징

Ⅲ. 대표관료제와 직업공무원제
1. 대표관료제
1) 개념
2) 발달 배경
3) 특징
2. 직업공무원제
1) 개념
2) 역사적 배경
3) 특징

Ⅳ. 각 제도간의 관계
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와의 관계
2.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와의 관계
1) 차이점
2) 관계
3.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와의 관계

Ⅴ. 우리 현실에서 각 제도의 개선방안
1. 우리의 현실
2. 엽관주의 요소의 개선방안
3. 실적주의 요소의 개선방안
4. 대표공무원제 요소의 개선방안
5. 직업공무원제 요소의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된다. 그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과 그 논리가 어떤 것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그러한 취지를 놓지고 겉모습만을 도입한다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엽관주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행정의 역사가 짧은 탓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시에 단순히 엽관주의에서는 정치적인 임명, 실적주의에서는 시험,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신분보장, 대표관료제에서는 약자에 대한 보호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 제도의 전체적인 의미는 생각해 보지 않고 자꾸 지엽적인 면에만 얽매여 제도가 운영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각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살폈고, 우리의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논의와 심도깊은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엽관주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연호. 2001.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강성철 외 공저. 1996.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오석홍. 1993년. 인사행정론. 박영사
김명기. 1996년 인사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16905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