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사전예방적 유역관리의 법제도적, 행정적 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유역관리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Ⅰ. 序論

Ⅱ. 사전예방적 유역관리의 개념과 그 필요성
1. 유역의 개념
2. 사전예방적 유역관리의 개념
3. 사전예방적 유역관리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기존 유역관리 여건과 현황,문제점
1. 우리나라 물 관리 여건
2.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유역관리에 대한 법제도적,행정적 분석
1. 유역관리 관련 법
2. 유역관리의 법제도적 행정적 분석 및 평가

Ⅴ. 유역관리와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제도적 필요성
2. 주민참여의 법적, 행정적 방안
3. 대표자선정과 의견수렴 방법

Ⅵ. 성공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제언

Ⅶ. 結論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예전의 ‘물 풍요국가’에서 현재는 ‘물 부족국가’로 바뀌게 되어 미래에 대한 수자원의 각별한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물자원은 고도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수질과 수량면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량측면에서 1인당 물자원량이 세계 평균의 9%에 지나지 않아 물부족 국가에 속하며, 수질측면에서도 주요 하천의 오염원이 중류(낙동강, 금강)와 상류(영산강)에 집중되어 있어 하천의 수질환경용량이 열악하다.
이와같은 각 하천관리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유역의 체계적이고도 사전예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사업등 각종 물자원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장의 소극적 자세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량확보에 차질을 빗고 있다. 또 하천의 상,하류간, 지자체간 수리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상,하류간 수질오염으로 인한 새로운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등 한정된 물자원에 대해 지역간, 상,하류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4대강 유역을 주축으로 하는 통합적․지역적 연계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유역관리가 정착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사전 예방적 유역관리의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존 유역관리 여건과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또한, 이를 통하여 물관리와 관련된 기존 법제도적,행정적 조직과 운영측면을 분석함으로써 각 기관간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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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3. 「물관리체계개선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 환경부. 2003.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 envitop.co.kr/02chumdan/09sp1.htm
- kei.re.kr
- krihs.re.kr
- me.go.kr
- 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