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경영] 대안 학교의 재정실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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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18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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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안교육의 개념

2. 대안학교의 재정 실태 및 개선방안
2. 1. 대안학교의 존재의의와 재정지원의 필요성
2. 2. 대안학교의 재정실태
- 실제 인터뷰 및 교육부 자료를 중심으로
2. 3. 재정 지원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대안학교

3. 결론
부록

본문내용

두 번째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상술하면서도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학교 행정 체계를 살펴보면 재정 운영 전문가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교육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외국의 ‘학습장’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학교 외의 장소나 시설에 학습장을 두어 교육에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많이 사용하지 않으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케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서는 국가 혹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학습장을 짓고, 여러 학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역시 뒤따라야 하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설의 대여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외교습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대중(2002), 대안교육의 제도적 갈등과 쟁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김영철 외(2002),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진단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영화(2001),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지웅(2001), 대안학교 경영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심성보(1996), 한국 대안학교운동의 현황과 과제, 교육사회학 연구 제6권 제 2호.
이기문(1999), 새로운 학교 풍경, 아침이슬.
이선숙(2001),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교육과학사.
정유성(1997), 대안 교육이란 무엇인가, 내일을 여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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