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제에 관하여

목차

1민주통제의 개념및 중요성
2민주통제의방식
(1)민중통제
(2)입법통제
(3)사법통제
(4)옴부즈만제도

본문내용

민주통제의 방법으로는 제도적인 통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입법부에 의한 입법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사법통제, 그리고 옴부즈만제도, 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비 정형적인 통제장치로는 국민의 여론이나 이익단체에 의한 민중통제를 들 수 있다.

(1)민중통제 (popular control)
민중통제는 민주통제방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이 방법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민중통제의 방식으로는 선거제도, 여론, 시민참여, 이익단체, 정당에 의한 방식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자를 통해서 효과적인 민중통제가 이루어지게 한다. 선거제도에 임기제가 있는 것이 국민의 대표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밖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소환제도는 효과적인 행정 통제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통제방법이지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