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민주주의와 시민단체

최초 등록일
2004.06.09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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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민주주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의 태동과 이에 영향을 받을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위 레포트는 200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준일 교수님의 헌법총론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차

1 서론.
2.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
2) 대의제 민주주의
2) 다수결
3) 다원주의
3. 기존 민주주의의 한계
4. 보충적 요소로써의 시민참여
1) 시민참여의 정의
2) 시민참여의 특징
5.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해결책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 및 헌법 제 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전체의 내용의 공동적인 내용 역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그 기본원리를 수호하는 데에 그 역할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는 민주주의는 그 내용의 추상성 때문에 자칫 원래 목적을 잃고 완전히 변질되어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역사상으로도 스스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오히려 그 정당성을 악용하여 국민을 통치했던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정확한 형태를 정의하는 것은 더욱 필요해졌다.

여기에서는 모든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근본원리들을 분석하여 무엇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인가를 간단히 알아보고, 현대에 접어들어 이러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요소로 각광받고 있는 시민단체∙시민운동들을 살펴봄으로써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한계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고찰해 보고 그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장영수. 「법의 기본원리로써의 민주주의」. 안암법학 창간호. 1993. pp.67~147
유팔무, 김정훈.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새로운 지평의 탐색-』. 한울 . 2001
유재원.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 참여민주주의의 시각에서」. 2003
박광기. 「정치과정 속에서의 시민참여운동: 과제와 전망」. 대한정치학회화보 9집 1호. 2001
계희열. 『헌법학,上』.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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