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에 대한 평가

*종*
최초 등록일
2004.06.09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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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5년 평가입니다

목차

1.경제구조 산업구조 개방
2.노동시장
3.노동자,민중의 삶
4.대북 통일정책 평가

본문내용

1. 경제 구조․ 산업구조․ 개방
- IMF 경제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시기 내내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IMF는 구제금융을 매개로 긴축과 고금리를 중심으로 한 거시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정책, 자본시장 개방을 강요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노동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외개방 확대 등을 강행했다.

- 그 결과 경제는 표면적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IMF를 필두로 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수행해온 결과 경제의 양극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경제의 종속성과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외환위기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독점의 심화, 빈부격차의 확대, 대외종속의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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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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