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_요약

목차

1. 참여정부 정부개혁의 전략적 교과서
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한국적 이식
3. 국가 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개혁
4. 한국적 정부 개혁의 방법
5.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한국적 개혁내용
6. 한국적 행정개혁의 단상

본문내용

저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맡았으나, DJ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노선과 철학에 맞지 않는 개혁을 추진하여 자신의 지지층도 잃어버리고 새로운 지지층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개혁을 추진할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전략적 착오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정부개혁’의 성격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언론의 신자유주의적 정부비판과 결합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오로지 기업 활동의 자유만 요구하며 회계의 투명성과 같은 요구는 한국적인 특성을 들어 거부하는 ‘신자유주의의 가면’은 거부한다.

자신의 노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 1백년 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정부개혁 논의, 한국은 사회복지나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는 결코 비대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 개방형 임용제도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가시적이라는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용되고 있는 정부개편에 대한 비판, 예산을 통한 정부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 정부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像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