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 탄핵

소개글

학점 잘 나오길......많은 도움이 되어서면 합니다

목차

탄핵이란?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의 탄핵 결정
탄핵소추권이란?
관련헌법
탄핵에 관한 내 생각

본문내용

탄핵에 관한 내 생각

난 솔직히 盧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정부분은 찬성을 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반대이기도 하다. 우선 탄핵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의석수를 앞세워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자신들의 잘못은 헤아리지 않은 채 盧대통령의 말미만 붙들고 있는 꼴이 정말 품위 있고 우리나라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盧대통령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될 만한 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탄핵소추가 정당했다고 볼 때, 국회가 제기한 세 가지 탄핵 사유(경제파탄, 측근비리, 선거중립 위배) 중, 우선 경제파탄 문제는 탄핵 사유로 적절치 못하고, 측근비리는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불확실하고, 오로지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만이 심판대상인데,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직 파면 사유에 미흡하다고 본다.
헌정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사실상 헌정 중단사태가 일어난 셈이다.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였으나 대다수 국민은 차분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인 것 같다.
그것은 이번 4.15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차지로 국민의 민심을 실어준 것으로 간단히 결론지은 것이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는 총선결과에 의해서 탄핵이 가결되면 안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헌법에 따른 법리 해석이므로 총선결과와 무관해야 한다. 전혀 영향이 없기는 어렵겠지만. (뭐 뇌물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받고, 부정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저지러지는 것 아니지만..＿:) 아무튼 예상치 못한 현실에 국민들은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본 문제를 막연히 국민의 감정이나 선거결과만으로 치부하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본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률적이고 이성적인 검토를 함으로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차후 일어날지 모르는 또 다른 사안에 대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 어떠하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바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