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 정보보호 관련 법률-사법

소개글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중 사법관련 부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정보보호 관련법률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정보보호
1.정보보호의 정의
2.정보보호의 필요성
3.정보보호의 목표

Ⅲ.정보보호 관련사법
1.기업 영업비밀보호 관련법률
2.정보시스템/통신망 보호 법률
3.암호 및 전자서명 이용 관련법률
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보를 보호하는 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왜 정보를 보호해야하는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질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정보보호의 정의, 정보보호의 필요성,정보보호의 목표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공법을 제외한 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Ⅱ.정보보호
1.정보보호의 정의
정보보호란 환경적인 재난이나 정보통신망의 오류, 컴퓨터의 악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수단 정보화촉진법이라고도 합니다.
요컨대 데이터 및 시스템을 고의적 혹은 실수에 의한 불법적인 공개, 노출, 변조,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정보보호센터-정보보호 관리자교육 내용
단국대학교 이민섭 암호연구교실-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