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이론] 북한이 7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정체된 이유

최초 등록일
2004.05.22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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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
(1) 주체사상기반의 경제체제
2. 북한의 경제정책기조
(1)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2) 중공업 우선정책
(3) 군·산 병진정책
3. 북한의 경제발전계획
(1) 초기의 경제발전계획
(2) 19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계획
1) 제 1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1961∼1970년)
2) 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7년)
3) 제2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1978∼1986년)
4) 제3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1987∼1993년)
(3)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1996년)

▶ 결론

※ 참고문헌
※ 참고웹
※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
(1) 주체사상기반의 경제체제
경제체제란 특정한 경제질서와 경제의식이 지배하고 또한 특정한 기술을 행사하는 경제생활의 조직의 집합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시간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여 왔는데, 근대에 들어서 경제체제는 자원의 배분기능과 소유권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크게 두 개 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자원배분기능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구분되며 소유권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로 구분된다.
시장경제체제는 자원의 배분이 시장기구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장가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계획경제체제는 자원의 배분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해결된다. 이 체제는 구소비에트연방(소련)의 레닌에 의해 제시되어 구소련을 위시한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에서 운영된 체제이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중단되고 북한은 비참한 경제상태로부터의 복구를 소련으로 물려받은 막스-레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 실행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주체적 경제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북한의 경제는 세계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중앙집권화, 통제적 스탈린주의, 이념적 정통성, 독재주의 등의 요소가 강한 경제 체제이다. 북한은 경제의 배급제도와 독재적 명령을 통하여 사회의 복지와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윤여운,『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비봉출판사, 2003
- 김광수·박만수 『북한경제』,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 주성환·조영기『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 무역출판사, 2003
- 황의각『북한경제론』, 도서출판 나남, 1992
- 황의각 외 8명『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경남대학교 극 동문제 연구소, 1995
- 박완신『북한의 경제와 경영』, 서울프레스, 1998
- 정상훈 외 8명『북한경제의 전개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양문수『북한경제의 구조』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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