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심리] 청소년비행 현황과 동향연구

목차

제 1 장 청소년비행의 현황
제 1 절 개 황
제 2 절 청소년비행의 동향
1. 현 황
2.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동향
3. 학생비행
4. 청소년 마약류사범 동향
제 2 장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처리
제 1 절 청소년비행의 예방
1. 청소년비행예방의 필요성
2. 미성년자 풍기사범 단속
3. 소년경찰의 선도활동
4.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사업
5. 기타 예방활동
제 2 절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1. 개 황
2. 처리기관
제 3 절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1. 소년원
2. 소년교도소
3. 보호관찰활동

본문내용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이상 14세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소년의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하여는 국가에 따라 그 제도가 약간씩 상이하나,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들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2년도에는 '99년도에 비하여 21.4%가 증가하여 전체범죄 증가율(33.0%)보다 낮은 편이다.
2002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37.6%, 재산범이 24.3%,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3.4%, 교통사범이 27.1%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 비하여 강력범은 16.2%, 폭력범은 19.4%, 재산범은 13.2%, 교통사범은 32.7%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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