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의 특칙

목차

1. 상사 계약의 성립

2. 상행위의 유상성

3. 채무의 이행

4. 상사 채권의 인적담보

5. 임치를 받은 상인의 의무

6. 상사 매매

본문내용

민법에선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무상"이 원칙이나 상법은 61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內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 가능한 "보수 청구권"이 있으며, 民法 上 소비 대차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替當金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이자의 청구가 불가능하나 상법은 55조에 의해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또는 상인·비상인을 불문하고 타인을 위해 금전을 체당(타인을 위하여 채무의 변제로서 금전 지급하는 것, 위임·도급·고용·사무관리 등의 경우)한 경우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