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정치] 박정희와 제3공화국에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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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제3공화국은 모든 면에서 하나의 큰 전기를 이룩한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 문민통치 전통을 깨고 쿠데타로 군인집단과 민간인 지지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조국근대화'라는 구호와 기치를 들고 13년 간 한국을 통치하며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룩했고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투입되었으며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제3공화국 시기의 정치 경제적 변화의 원동력이나 변화의 내용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나 설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제3공화국의 정치체제의 기본성격과 그 체제의 지배세력이 이룩한 변화를 둘러싼 본격적인 '규범적' 평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함께 제3공화국의 성격상 최고지도자였던 박정희 前대통령의 정책방향, 성격, 통치방법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정책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한·일 국교정상화와 베트남전 참전, 그리고 3선개헌도 논하려 한다.
3공화국 군부정권의 성격을 살펴보기 전에 군부정권의 원론적인 시각이 뒷받침되어야 3공화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주의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의 차이는 권위주의정권이 테러, 이데올로기, 일당독재, 최고영도자의 절대적 권한이 전체주의정권에 비해 낮거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다원주의가 존재하나 전체주의체제는 이데올로기 대신 영도자의 사고양식이 중요하며 일당독재체제를 갖기 원하지 않거나 가져도 느슨한 우위적 정당조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고 영도자의 행동도 다른 정치세력에 의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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