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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MOU 자율지도(안)

"환경단속MOU 자율지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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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21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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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MOU 자율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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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현황 및 목적
    2. 자동차정비(검사) 사업자와 무등록 정비업소의 차이점
    3. 바른정비·제작사 메뉴얼 정비
    4. 대기배출시설 관리철저
    5. 수질오염방지 및 지정폐기물 처리준수
    6. 환경단속 MOU 조합 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 명단공개 또는 현판게시

    본문내용

    현황 및 목적
    ㅇ 당 사(또는 법인단체)은 000법에 의한 설립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에 따른 자동차불법정비 및 환경오염합동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7조「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7조」에 의거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자동차 정비(검사)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경 단속 MOU 조합 자율지도점검(안) 계획을 수립함
    ㅇ 자동차정비(검사) 사업자의 경우 자치구 및 점검기관으로부터 년간 40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받고있으며 정부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포함시 년 75회이상 점검가능하며 수시점검을 포함시 최대 년 100회 이상 철저히 관리받고 있음
    - 무등록정비업소는 관련 규제와 단속없이 오히려 세금포탈, 무보험차량, 도난차량의 임의개조 및 도장행위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년 1~2회 형식적인 합동단속

    바른정비·제작사 메뉴얼 정비
    ㅇ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ㅇ 자동차 정비(검사)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완수
    ㅇ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정비 직무교육
    ㅇ 정비책임자 관리교육
    ㅇ 관리감독자 교육
    ㅇ 미래자동차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전문가 육성

    대기배출시설 관리철저
    ㅇ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및 사전관리
    - 도장부스 밖 도장작업(서페이서 분사 등) 금지
    -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스프레이건 세척 및 조색 금지
    - 샌딩작업 철저(반드시 분리시설로 등록된 샌딩룸 및 샌딩기외 작업금지)
    - 도장시설 관리 철저(활성탄 및 필터 교환 등)
    - (검사업체 경우) 검사 매연포집기 확인(필터 교체 및 청소사항 확인)
    - 도장부스 IOT 전송관리

    참고자료

    · 없음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자동차정비업체 지도점검 현황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비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체의 준법 여부와 환경 기준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정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
      바른정비와 책임정비는 자동차 정비 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비업체의 전문성 향상, 정비 기준 준수,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 소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비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정비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3. 대기배출시설 관리
      대기배출시설 관리는 대기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관리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 설비 도입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4. 수질오염방지 및 지정폐기물 처리
      수질오염 방지와 지정폐기물 처리는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여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오염 방지 시설 도입을 장려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환경단속 MOU 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 관리
      환경단속 MOU를 통한 자율지도점검 참여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을 통해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 산업의 환경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참여 업체 선정, 점검 기준,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6. 무등록불법정비업체 근절을 위한 환경단속 업무지원
      무등록 및 불법 정비업체의 근절은 정비 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단속 업무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불법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정상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준법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불법 정비업체 이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7. 조합 자율지도점검 방안
      자동차 정비업체 조합의 자율지도점검은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정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 차원에서 자체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면 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자율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율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는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자율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 노력을 이끌어내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9. 자동차정비업체 자체 점검표
      자동차 정비업체의 자체 점검표 활용은 업체 스스로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검표에는 법적 기준 준수, 환경 설비 관리,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점검표 작성 및 활용에 대한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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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자동차정비업체의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율지도점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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