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아동수당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아동수당제도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찬반으로 토론하시오.

목차

1. 각국의 아동수당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아동수당제도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찬반으로 토론해 보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는 우리나라 아동수당이 급여액 자체가 너무 작고 보장범위도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때문에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만 6세 미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게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가 적지 않은데, 각국의 아동수당 사례와 그에 따른 나의 생각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인 가구를 제외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만 6세 미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매달 약 300달러를 아동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고, 만 6세~ 만 1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매달 약 250달러를 아동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참고 자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고제이, 고경표, 출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