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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신용불량자 발생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성*
최초 등록일
2004.03.23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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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불량자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등에 대해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비교해보며 적은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서론

2.신용불량자 급증 원인
(1)소비자
(2)금융기관
(3)정부
(4)제도
(5)법

3.선진국의 극복 사례
(1)미국
(2)영국,독일
(3)일본

4.대응방안
(1)기본방향
(2)대응과제

본문내용

서 론

신용불량자 문제가 최근 들어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 신용잔액이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 2003년 6월말 현재 가계대출은 1998년 말에 비해 2.4배 증가했으며, 가구당 가계신용도 1321만원(1998년말)에서 2915만원(2003년 6월)으로 2.2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은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이다. 2002년말 카드발급 수는 1억 259만장으로 1998년보다 2.4배 늘었으며,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당 4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꼴이다. 1978년 도입된 우리 나라 신용카드는 20여년 만에 이용규모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하였는데,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세계 4위(2001년 기준) 수준이다. 아울러 2003년 9월의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사상 최대인 350만명으로, 이 수치는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 꼴로 추산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 10명당 1명은 10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신용카드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으며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카드사용자 5명중 1명이 과다사용 때문에 가족간 다툼을 경험했으며, 신용불량은 강도·절도 등의 각종 범죄를 유발하고 있고, 궁지에 몰린 신용불량자가 자살하는 사례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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