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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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굳이 둘을 구별하자면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 언어와 인쇄를 매체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먼저 표현의 자유 일반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히고 난 후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사람의 얼굴 생김이 다양한 만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역시 무척이나 다양하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의무 또한 가진다. 물론 그것은 표현의 청중, 관객, 독자가 되는 이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새벽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실재로 방종에 더 가까운 자기표현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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