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출판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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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18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한 혐의(음란문서 제조)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소설가 장정일(35)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ꡒ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이 소설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독자에게 단순한 도색적 흥미를 유발하는 음란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ꡓ며 ꡒ그러나 나름대로 주제의식을 전달하려 했고 스스로 책을 회수하려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ꡓ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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