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호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최초 등록일
2004.01.17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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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호주제도란?
▶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
▶호주제 폐지 찬반론의 장단점◀
◎호주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 호주제도란?

호주제도는 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①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②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③ 부부의 평등권 침해
④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⑤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⑥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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