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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딸기빙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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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18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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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감염병위기대응체계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감염병 위기관리 기본방향
1) 감염병 위기 시 관리체계도
2)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3) 위기경보 단계 및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본문내용

감염병 위기관리 기본방향
목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종식 유도

방침: 1.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2.감염병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 및 추가 확산 차단, 3.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

긴급상황실 확대가동
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한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 감염병위기대응 / 감염병위기대응국
질병관리청 / 감염병위기대응 / 종합상황실
질병관리청 / 감염병위기대응 / 감염병위기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바로 알기 / 대한민국방역체계
진안군청 / 대한민국 방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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