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산업경제 )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CO2 배출 저감 비용함수 추정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및 이론연구
1. 선행연구의 검토
2. 이론연구
1) 비용함수의 형태
2)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쌍대성
3) 분석모형

III. 기초자료 분석 및 저감비용 함수의 추정
1. 근해어업의 CO2 배출량 추정
2. 근해어업의 총 어업 비용 추이 및 특징
3. 비용함수 추정 결과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구 온난화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현시점에서, 산업별 오염 물질의 배출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고 파리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산업 부문의 배출 저감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출계수 추정에 관한 연구조차 다른 산업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적이고 지속이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환경 경제학적인 접근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 연구는 어업 부문에서 CO2 배출량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인 근해어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연구
1. 선행연구의 검토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소를 기반으로 비용 함수를 추정하기 전에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의 배출량 추정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우 외(2010)는 Tier1 산정법대로 IPCC 2006 지침에 기초하여 연료소비량에 기본 배출계수를 곱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해양 어업의 CO2 배출량을 Tier1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CO2 저감 비용은 어업 비용과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추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