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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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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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크게 볼 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이 있습니다.

·일반세: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세는 내국세, 관세, 목적세 등의 조세수입과 그 밖에 재산수입, 수수료, 정부 소유재산 매각대금, 벌금 등의 기타 수입 그리고 국공채, 차관등의 채무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내국세가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국세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세는 다른 정책목적과 경합되어 재원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증액할 수 있고 또 신축성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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