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도

최초 등록일
2004.01.07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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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료를 섞어서 만든 자료 입니다. 에이뿔 받았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도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존치론자의 배경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실익
5.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21세기, 현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성의 권리 또한 많이 신장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호주제도에 의해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호적에 입적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 '남녀평등의 위배'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현행법상 부계혈통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출생아의 '성비불균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것이다. 또 가부장제에 의해 호주가 가족원을 통솔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오로지 지배·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가족 복지 정책에 있어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호주제의 존폐여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 조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 가족법상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 장수희 - 원광대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이거현 - 강릉대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 한학사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 한학사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 한국여성개발원 - 한학사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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