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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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문제의 제기

본론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절차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내용에 과난 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대외적 표시의 도달
2. 송달
Ⅲ. 행정행위의 흠(하자)
1. 의의
2. 부당 공익위반 오기 오산 등의 문제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
(2)양자의 구별의 필요성
(3)양자의 구별의 기준
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2.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결론-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Ⅲ 행정행위의 흠(하자)
1. 의의
행정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춤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성립요건 과 효력발생요건에 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행 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에 있어서의 흠을 행정행위의 하 자라고 하며, 이러한 흠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2. 부당 공익위반 오기 오산 등의 문제
(1)부당한 행위
행정기관이 재량을 그르치게 행사하였으나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를 부당 이라고 부르는데 흠을 특별히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당한 행위도 흠있는 행 위에 포함된다.
(2)공익에 위반되는 경우
학설에 따라서는 공익위반을 부당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공익위 반은 언제나 부당에 머무는 것은 아니며, 위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 고 공익위반은 대부분 위법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3)오기 오산 등(처분의 정정)
오기 오산 등이 있는 행정행위는 오기 오산임이 분명한 경우, 누구나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들 오기 오산이 있는 행위는 흠있는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봄이 타당시된다.

참고 자료

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3

2.행정법신론 유지태, 신 영 사, 2002

3.행정법강의(상) 박윤흔, 국민서관, 2002

4.일반행정법(상) 석종현, 삼 영 사, 2002

5.행정법Ⅰ 김동희, 박 영 사, 2003

6.행정법Ⅰ 유상현, 형설출판사, 2003

7. 한국행정법원론(상) 주연홍, 2001

8. 판례행정법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