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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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범배경
2. IMF의 설립
3. IMF의 목적
4. 조직
5. IMF의 재정
6. IMF의 활동
7. IMF체제를 경험한 각 국 사례분석

본문내용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는 제2차 대전 초기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1943년 4월 영국정부가 발표한 國際淸算同盟案(Proposals for Internatiomal Clearing Union), 일명 케인즈案과 같은 해 7월에 미국정부가 제시한 國際換安定基金草案(A Draft for an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und), 일명 화이트案에 실질적인 논의가 집중되었다. 화이트案 및 케인즈案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는 진보적이었으며,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 두 案은 효율을 강조하는 자유무역의 우월성을 옹호하였지만, 주권국가의 국내경제문제인 고용과 수요확대의 필요성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수지상의 불균형이 적절한 외환공급과 외환제한조치, 무역거래상의 차별행위, 긴축정책 혹은 국내실업을 야기시키지 않고 원활히 조정되어 일반적으로 안정된 환율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데에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전후복구가 급선무였던 영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케인즈는 국제통화문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방법을 강조하면서도 영국과 여타 유럽국가가 무역과 자본이동의 엄격한 통제 없이 완전고용정책을 독자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가에 회의를 가졌다. 한편, 미국은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를 보다 강조하였으며, 국제수지적자 상황 아래서 국내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각 국 정부의 독자적 정책추구를 허용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당시 거대한 채권국이었던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유효수요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채무국의 의무사항을 강조한 반면, 영국案은 채권국도 국제수지 흑자를 축소하여야 할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