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법학] 가사노동의 법적평가

목차

⊙ 여성의 가사노동
1. 가사노동의 개념
2. 여성의 가사노동의 의의
3. 가사노동과 여성의 지위
4. 자본주의의 발전과 가사노동
5. 가사노동의 성격
6. 가사노동의 시간과 가치

⊙ 여성의 노동시장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2.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3.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차별
4. 여성노동에 대한 성차별 해소 방안

⊙현행제도의 가사노동 가치 인정의 실태와 법적 평가
1. 재산분할 청구권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2. 상속세·증여세 부문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
3.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
4. 사회보험 영역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 판례
▶ 1993.5.11 93스6 재산분할

본문내용

취사·세탁 등과 같은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가계부의 정리나 식단짜기 같은 정신적·관리적 노동도 포함된다. 수유·아기보기 등 육아에 관한 일을 포함시킬 때도 있다. 가사노동은 개개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노동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생산노동과 구별되고 순전한 소비생활과도 구별되는데, 수면·식사·목욕·몸치장·오락·스포츠·독서 등의 소비행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나, 가사노동은 다른 사람이 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주된 담당자는 가정주부이나 부분적으로는 남자가 대신할 수 있고, 가정부를 고용하거나 서비스 업자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으며, 탁아소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사노동의 종류와 내용은 다양하여, 처리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므로 시간과 노력이 담당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데, 사회적 생산을 위한 노동력 생산에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부에서의 사적노동에 지나지 않고, 게다가 직접 임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기계화, 가정의 민주화,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의 경향이 두드러져서 가사노동에 드는 노력과 시간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물품의 구매라든지 관리적인 노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