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_초등돌봄교실 지차제 이관 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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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점의 배경
2. 찬반의 근거
3. 추가사항

본문내용

■ 쟁점의 배경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독립정책이 아닌 방과후학교에 정책안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초등돌봄교실은 ‘법’이 아닌 교육부고시에 의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짐.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을 발표. 돌봄교실 이용인원 증가와 그것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음돌봄의 연계, 협력체제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계획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