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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사] 한국 경제의 구조와 현황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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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1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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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

Ⅱ. 한국경제의 구조와 성격
가. 자본주의경제의 확립
나. 자본주의경제와 비자본주의경제의 접합
다. 절대적 잉여가치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의 결합
라. 노동자의 초과착취와 농민수탈의 결합
마. 중화학공업화와 종속적 재생산구조
바.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불균등결합발전
사. 자본과 토지소유의 결합
아. 경제적 재생산의 조건으로서의 종속과 파쇼적 억압

Ⅲ.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가. 일면적 자립화론(개량화론)/종속심화론 비판
나. 고도축적의 모순과 파탄의 현재화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

오늘날 한국경제를 보는 관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경제에서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착취체제를 유지 온존시키려는 부르조아적 입장이 아니면 그것을 전복하여 노동자의 직접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입장 중 어느 하나로 수렴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후자는 세계자본주의의 규정성 하에서의 한국자본주의의 불균등결합발전의 심화와 그로부터 제기되는 당면변혁의 영속적 성격을 승인하는 시각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종속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자 한다. 종속자본주의사회라는 규정은 한국사회가 종속국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사회라는 사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규정이다. 8.15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회는 우선 정치경제적 주권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레닌이 국가적 종속의 과도적 형태의 하나로 규정한 종속국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식반사회론이나 식반자론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사회성격규정이다(식반사회론 혹은 식반자론의 시각에 입각한 현대 한국경제의 구조 분석으로는 대동편집부1989 참조).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했다고 해서, 그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혹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라는 레닌의 기본테제에 입각한다면,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규정은 제국주의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며, 제국주의에 지배된 식민지,종속국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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