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PL법)에 관하여

목차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2.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배경
3. 제조물 책입법의 필요성
4. 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5.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1. 제조물 첵임의 의의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과실 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내지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 책임은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참고 자료

1. 한봉희, 『제조물 책임법론』, 大旺社, 1997
2. www.interpl.org/basics/index.html, 『(주)국제PL안내』 PL Basics
3. www.pllawyer.co.kr/article/article1.html,『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제조물 책임법 전문 변호사 하종선
4. http://forum.kita.net/club.kotis/file/1033015098079PL_abstract[1].rtf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