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삶의 질 향상

최초 등록일
2003.11.21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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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노동시간 단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노동생산성의 의미
제2절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의 파급 효과
제3절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 전망
제3장 선진국과 국내의 노동시간 단축 현황
제1절 선진국 사례
제2절 Work-sharing(일자리나누기)도입-노사간의 입 장규명
제4장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1절 노사간의 갈등
제2절 생산성과 고용 효과
제5장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제1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제2절 근로시간 단축과 인사관리 전략
제3절 5일 근무의 성공 조건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최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논의가 확산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 또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의 현황은 어떠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한국에 주 5 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미치는 영향과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인가를 연구한다.
작년 노사정 위원회에서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파급효과와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나라의 장시간 노동문제에 있다. 우리 나라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1999년에 2,497시간(주당 47.9시간)에 달해 독일·프랑스·스웨덴·뉴질랜드 등에 비해서는 약 600∼900시간 정도 길고, 미국·일본에 비해서는 약 500∼600시간 정도 긴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은 우리 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국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 시간 단축이 단순히 삶의 질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과 노사간의 입장 등 수많은 갈등에 처해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 시간 단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5일 근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의 확대와 그에 따른 관광 및 여가 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을 얼마나 질적으로 향상시키냐 하는 과제와 각종 임금 문제, 새로운 고용 창출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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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www.inosa.co.kr/news806.html, 매경,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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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합뉴스" [경제] 2002년 05월 28일 (화) 15:04
13) "머니 투데이", http://news.naver.com/news, 2002년 05월 23일 (목)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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