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법학]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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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이론적 배경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개념
1) 총포
2) 도검
3) 화약류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관련 단속법규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2) 사격 및 사격장 관리법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Ⅲ. 한국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단속 실태
1) 단속법규
2) 관리상 실태
2. 단속 법규 및 관리상의 문제점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상의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조직범죄집단의 무기밀매와 범죄이용

Ⅳ.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의 개선방안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의 개정방안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명칭개선
2) 총포관련법
3) 도검 관련법
4) 화약류 관련법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관리방안
1) 총포관리의 전산화 철저
2) 총포 담당 경찰관의 전문화 및 관리부서 신설
3) 불법총기류의 효율적 단속
4) 총기류 허가상의 개선
5) 경찰의 홍보활동 강화
6)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의 철저
3. 조직범죄집단의 무기밀매 및 무기사용 대처방안
1) 밀수 차단
2) 국제 협력체제의 강화
3) 무기사용 조직범죄집단의 일망타진 및 가중처벌

Ⅴ. 결론

본문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는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에 그 효율적 관리는 경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총기로 인한 사건 및 사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었다. 그러나 레저활동으로 총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특수경비원의 총기상용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볼 때 총기의 수와 사용이 증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현재 러시아 등을 통해 밀반입되는 불법무기가 제대로 감지되지 않는 채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영역은 경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법규, 단속에 있어서 현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조항의 현실적인 개선과 이를 통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효율적 규제 행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참고 자료

단행본
‣경찰대학, 경찰방범론, 2003
‣경찰대학, 경찰실무전서, 2001
‣치안연구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2001

논문
‣이대성, 韓國 社會에서의 러시아 組織犯罪 實態分析과 對策方案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학위논문, 2000
‣최종태,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학위논문, 2003

사이트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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