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부 혁신의 배경과 전략

최초 등록일
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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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부혁신의 배경:행정이념과 관료의 역할정향의 재정립
2.정부혁신의 방향
3.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개혁(고객 지향적인 정부로의 조직의 변화)

본문내용

<1> 정부혁신의 배경 : 행정이념과 관료의 역할정향의 재정립
관료들을 지배해 왔던 행정이념과 철학도 정보화 국가에 있어서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관료들의 역할의 준거로 작용해왔던 각종 규칙과 규정이 행정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제부터는 행정서비스의 질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독립적인 하나의 행정이념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되지 합법성이 관료들의 역할수행을 틀짓는 이념으로 영향력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발상의 대전환 이 필요하다.
즉 관료들의 행동준칙이 되어왔던 조직의 규범과 가치,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위시한 온갖 법규 및 규칙들이 이제부터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토록 하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일을 가능토록 하는 수단과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정보화사회에서는 관료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오로지 규칙·규정이라는 서비스생산의 구조적 틀 속에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른바 서비스 대상인 국민들의 요구는 전혀 무시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생산성 여하에 따라 관료들의 역할 수행의 실적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의해 관료들의 권한 증대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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